경영난 속 레미콘 및 공사대금 편취와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양광 구조물 제작 설치 및 강구조물 설치 업체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공급업체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청업체에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양계장 건축 계약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양광구조물 제작 설치 및 강구조물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 A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46,705,340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한 레미콘 공급업체입니다.
• 피해자 K: 피고인 A의 업체로부터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공사의 일부 작업을 하청받아 진행했으나, 74,09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입니다.
• 피해자 B (R 주식회사): 피고인 A의 업체와 양계장 8개 동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인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대금 차액 59,052,100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 근로자들 (V, W, Z 등 총 11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하면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총 2억 원 상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태양광 구조물 제작 설치 및 강구조물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 누락 사실이 드러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출에서 이자, 인건비, 외상대금을 제외하면 적자 운영 중이었고, 신규 공장 신축 등으로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어 약속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피해자 K에게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공사를 맡기면서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양계장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대금 차액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퇴직 후에도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양계장 건축 공사 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대금 차액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근로 관련 법규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피해자 G 주식회사와 K에 대한 사기 혐의: 유죄로 인정되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차액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혐의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레미콘 및 하청 공사를 받고 대금을 미지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결과입니다. 반면, 양계장 건축 관련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레미콘 및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체불이나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1. 거래 시 상대방 재정 상태 확인: 사업 운영자는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거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 기업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신용 정보 등을 요청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의 명확화: 특히 건설, 제조 등 복잡한 공사나 물품 공급 계약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즉 공사의 범위, 사용될 재료의 사양,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하여 변경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3.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준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기각으로 이어져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