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발전사업 계약 무효 다툼 사건

유한회사 C와 D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E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 양도, 메탄가스 공급, 토지 인도 및 분할 절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이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발전사업 허가 양도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인도 및 분할을 요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의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유한회사 C, D 유한회사):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를 양도받고 메탄가스를 공급받기로 한 업체이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와 분할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원고들과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및 메탄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이 사건 사업부지의 수탁자로 원고 D에 위 토지의 사용을 승낙했으나 발전사업 계약에 따른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증거는 없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과 피고 E는 2018년 3월 5일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및 메탄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E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받은 발전사업 허가(설치장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용량 3,000kw의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발열량 5,600㎉/㎥ 이상 및 농도 60% 이상 품질의 메탄가스를 1일 32,000㎥의 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L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용도와 배치업종이 '재생산업시설' 및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추진하려던 '발전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E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청, 전라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논의했으나 특정 기업을 위한 유치업종 추가나 용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E는 계약의 '원시적 불능'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발전사업 허가 양도, 메탄가스 공급, 793.388㎡ 토지 인도 및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E가 원고 C에게 2억 원, 원고 D에게 3억 9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이 사건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2. 이 사건 사업부지가 속한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3. 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피고 E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발전사업 계약의 목적이 L산업단지 내 사업부지에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매매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사업부지는 관리기본계획상 '재생산업시설' 및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전업'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피고 E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해당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발전사업 허가 양도 의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라는 계약의 핵심 목적이 불가능하므로 허가 양도 부분만 따로 떼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35조 제1항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의 목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E가 계약 당시부터 계약 이행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E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3. 계약의 '원시적 불능'에 따른 무효: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로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했으므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내 토지 이용 및 업종 배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L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이 사건 사업부지가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전업'을 영위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허가 등) 및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전기사업 허가 및 그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전사업 허가상 설치장소 변경 가능성도 논의되었으나 피고 E가 추가 재원 조달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부지 변경을 의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 사업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법적 규제, 특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도시계획, 건축 허가 요건 등을 계약 체결 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용도의 토지에서 다른 용도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실현 가능성 검토: 계약 내용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특히 행정 절차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여 계약의 '원시적 불능'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부동산 관련 계약 시 목적물 특정: 토지 인도나 분할 등 부동산 관련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하는 토지 부분을 도면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입증: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법률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 복잡한 인허가, 산업단지 규제, 토지 사용 문제 등이 얽혀있는 사업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련 분야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