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하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여 치유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