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아르바이트 면접 중 청소년을 추행한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사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청소년을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명령도 적용됩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청명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전체 사건 350

성폭행/강제추행 15

미성년 대상 성범죄 6

양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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