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부당하게 해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을 해제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사업부지에 투입한 비용의 배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였고,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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