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별거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결정 사건

원고와 피고는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7천만원을 지급받고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면접교섭권도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여 허용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1년 3월 30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결혼 생활 동안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피고의 음주 문제, 원고 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2월 4일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경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 2020년 7월 31일부터 피고와 원고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및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불가능할 경우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년 9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월 첫째 금요일 17:00부터 일요일 18:00까지(2박 3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3박 4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 나.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예정일 3일 전까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7천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는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갈등 반복,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부부는 혼인 생활 중 애정과 신의, 인내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쌍방 책임이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피고의 맞벌이 등을 고려하여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하며 면접교섭을 결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혼인 파탄 책임: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은닉이 쉬운 재산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소득 기여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한쪽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자녀 양육 및 가사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나이, 직업과 소득, 재산, 생활능력, 자녀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만날 권리이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양육친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