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음주 문제, 원고 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양측은 서로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알콜중독과 우울증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육아 및 가사 소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책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