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잦은 욕설, 폭행,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에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피고는 2020년과 2022년에 원고를 폭행하였고, 2022년에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