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으로 시작된 이혼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결정 사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로 남편이 아내에게 72,282,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800,000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본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반소 피고)
• 피고(반소원고) D: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청구(반소 원고)
• 사건본인 H, I: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처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애정 상실, 성격 차이, 성관계 거부, 자녀학대, 그리고 합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점 등을 불만으로 제기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 시댁과의 갈등 중재 능력 부족, 시부모의 질책과 간섭, 무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혼인 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던 중 2022년 5월경부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22년 6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지급 금액, 자녀들과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방법

법원의 판단

1.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본소 및 반소 인용)
2.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혼인 파탄 책임 인정)
3. 재산분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2,282,000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로 책정)
4. 친권자 및 양육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한다.
5. 양육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024년 2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6. 면접교섭: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다음 날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은 협의 가능하며 자녀들의 의사 존중)
7.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이 아내에게 72,282,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들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남편에게 부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내용과 정도, 관계 개선 노력 부족, 장기간 별거 등의 사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위자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경제 활동, 가사 및 양육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72,282,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퇴직수당이나 연금처럼 향후 분할연금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은 별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의사,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능력 등이 고려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5. 면접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생활 환경, 당사자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정합니다.

참고 사항

1. 혼인 파탄 증거 확보: 이혼을 고려한다면 부부 갈등의 내용, 기간, 해결 노력, 별거 여부 등 혼인 관계 파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대화 기록, 가사조사 보고서, 의료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귀책 사유: 부부 양쪽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대상: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공동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배우자 중 일방의 직업 유무, 출산·육아, 가사 전담 여부, 혼인 유지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됩니다. 비양육친이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이 부여됩니다.
6. 양육비 산정: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및 수,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