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과 양육, 재산분할 결정

원고 A와 피고 C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재산분할금 2,8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2,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과 추석 명절에도 각 1박 2일씩 자녀들과 만날 수 있게 결정되었습니다. 양측은 위자료 및 다른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소송의 원고이자 반소에 대한 피고이며,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받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이혼 소송의 피고이자 반소의 원고이며,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800만 원과 양육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E, F, G: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세 자녀로, 이혼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 관련 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2년 2월 1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C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인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이혼 사유와 귀책 사유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및 지급 방식, 그리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의 조건 및 방법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6년 5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 2,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체 시 미지급금에 대해 2026년 6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부채는 각자에게 귀속되고,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자녀 E,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 A가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26년 5월 31일까지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피고 C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1박 2일로 할 수 있고,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피고가 자녀들의 거주지 또는 협의된 장소로 자녀들을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며,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종류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확정하고, 세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세부 내용과 연금 분할 포기 등 재산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며, 향후 추가 분쟁 제기를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법률적 관계를 종결하는 포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입니다. 이 조항은 부부가 이혼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혼인 관계의 순결을 해치는 행위, 즉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 제2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가 고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버리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적용됩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에서 열거된 사유들 외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들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호와 제6호를, 피고는 제1호, 제2호, 제6호를 각각 이혼 청구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관련 사항들을 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며, 자녀의 복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2.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채무 등 소극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될 수도 있습니다.
3.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으며,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해진 날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청구나 분쟁 제기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