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위에 따른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입양허가 청구 서류 |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결연확인서 5.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7.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8.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7.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여야 함 |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며,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친생부모가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 2. 또는 3.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위 1. 또는 4.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본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Q. 보호대상아동 입양 시 양자의 성과 본은 꼭 변경해야 되나요?
A. 네, 보호대상아동 입양시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그 효과는 성과 본에 있어서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 경우 친양자는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