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3년에 혼인했으나 피고의 과도한 음주, 욕설, 외도 의심에 따른 성적 비방, 폭행, 스토킹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4,33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 6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음주와 욕설로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21일에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좋아하는 남자랑 있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게, 마음껏 부담 없이 내연남이랑 섹스 즐기시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경 피고는 원고를 미행하다가 갑자기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으며, 성적인 욕설을 하여 원고는 피고를 폭행 및 성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2023년 10월 16일 그 취지가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7월 9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원고의 부에게 총 17회에 걸쳐 "장인어른께 행패 부렸다면 경찰 신고 정신이 투철하니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지속적인 유책 행위들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및 그 원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액수 및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고, 피고가 H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원고에게 분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욕설, 폭행, 성적 비방 메시지, 스토킹 행위 등이 이 조항의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 모욕, 학대 등을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경우 제3호에 해당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호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 폭행, 스토킹 및 성적 비방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였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노력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과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명령하여,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책임 비율, 유책 행위의 내용,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의무를 의미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외도 의심, 스토킹 행위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기록,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약식명령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및 정도, 유책 행위의 내용, 당사자들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과 같이 미래에 수령할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