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최○○ 씨는 자신이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이 2024년 3월 26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씨는 검찰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 최○○ 씨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2024년 형제485호로 수사된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최○○ 씨는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며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폭행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 최○○ 씨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최○○ 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해당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취소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최○○ 씨의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처분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건: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처분이 단순히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폭넓은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려면 검사의 수사나 판단 과정에서 명백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거나, 법 적용 및 증거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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