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기각 판결

이 사건은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청구인들은 2023년 3월 21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특정 피의자(김○○)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김○○, 임○○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들)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피의자 김○○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주체)

핵심 쟁점

검사가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내린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수사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