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권리 침해 주장 사건

이 사건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법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한 사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청구인 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재판)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수사 과정이나 법 적용,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일 경우에만 개입합니다. 즉, 검사의 재량권 남용이나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근거가 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여러 폭력 행위와 관련된 특별법이며, '공동주거침입'은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다투려는 경우 단순히 처분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수사가 불공정했거나, 법률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거나,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공동주거침입과 같은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면,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된 검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