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사건 요약: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청구인)는 해당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피청구인) 측은 기소유예 결정이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결 요약: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청구를 기각하고,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