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김○○ 씨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2018년 5월 30일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청구인 김○○ 씨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김○○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 김○○ 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