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인 검찰청이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인 피의자 김○준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피의자와의 부부싸움 중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참고인 진술, 상처부위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의 증거들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근거로 일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단순히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피의자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피의자의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안이하게 배척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부분은 취소되고, 공소권없음 처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성 변호사

변호사오현성법률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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