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조항 효력정지 신청 기각 사건

신청인들이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이○용 외 3017명 (공직선거법 조항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람들)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