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양도대금 미지급과 약정 생활비 분쟁 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농장 일체를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피고 B는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매매대금 중 4억 6천만 원을 미지급했고, 약정 생활비도 일부 미지급하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 불이행, 계란선별기 대금 대납, 계사 청소 및 수리비 대납, 건물 양성화 비용 지출 등을 주장하며 상계를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B의 현물출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억 6천만 원과 약정 생활비 5천 4백만 원, 그리고 향후 약정 생활비 월 3백만 원씩을 특정 기간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농장 소유자였으며, 피고 B에게 농장을 양도하고 미지급된 매매대금과 약정 생활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농장을 매수한 양수자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약정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 개인입니다.
•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피고 B가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2월 25일 피고 B와 원주시 D 일대 농장 전체(토지 및 건물, 축산시설물, 산란계 등 생물)를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향후 3년간 매월 3백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농장을 피고 B에게 인도했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정된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생활비 약정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이 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C에 현물출자한 것에 대해, 이는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매매대금이 당초 계약서의 50억 원이 아니라 나중에 작성된 42억 8천5백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계란선별기 대금, 계사 청소 및 수리비, 건물 양성화 비용)을 자신이 대신 지출했으니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해서 피고 B는 현물출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농장 양도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50억 원인지 42억 8천5백만 원인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및 약정 생활비의 규모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하는 상계 항변(계란선별기 대금, 계사 청소 및 수리비, 건물 양성화 비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가 피고 C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5억 1천 4백만 원(미지급 매매대금 4억 6천만 원 + 약정 생활비 5천 4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 이 중 4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약정 생활비 중 3천 3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나머지 약정 생활비(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각 3백만 원씩 총 7회)에 대해서는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2021년 2월 20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매달 20일에 월 3백만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 취소 청구 포함)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농장 양도 계약의 진정한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4억 6천만 원과 약정 생활비 5천 4백만 원, 그리고 장래 지급할 약정 생활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B가 주장한 상계 항변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역시 피고 B가 현물출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장 양도계약의 매매대금 액수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두 개의 계약서 중 50억 원이 기재된 첫 번째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며, 다른 계약서는 세무 신고 등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래 약정된 매매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매매대금과 약정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 A는 미지급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면 각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피고 B는 계란선별기 대금, 청소 및 수리비, 건물 양성화 비용 등을 원고 A에게 받을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상계 항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계약 내용상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를 주장하려면 자신의 채권이 명확히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현물출자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했다고 판단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지급 매매대금과 약정 생활비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함: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여러 버전의 계약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여러 계약서가 있다면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효력을 가지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세무 신고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금 지급 및 채무 인수의 명확화: 매매대금 지급 내역과 금융기관 채무 인수 등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채무 인수 합의서 등)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약정금 지급 이행 및 관리: 매월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생활비 등)은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계 주장의 증거 확보: 상대방에게 대신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합의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처분 시 주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넘기는 경우, 나중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관여하는 법인에 재산을 넘길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재산 처분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을 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