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무단 적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

원고 A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허가받은 사업장 외 다른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사용한 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했고, 피고 삼척시장은 2019년 12월 4일 원고에게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삼척시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
• 피고: 삼척시장 (A 주식회사에 건설폐기물 무단 적치에 따른 과징금 2,0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허가받은 사업장인 삼척시 B 외에 인근 삼척시 C 지상에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사업장 부지를 임의로 확장 사용했습니다. 이 위반 행위로 인해 삼척시장은 A 주식회사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삼척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2월 4일 A 주식회사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며,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가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만약 소송이 적법하다고 전제할 경우, 피고 삼척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소 기간 미준수: 원고는 2019년 12월 9일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여 해당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90일이 지난 2020년 3월 20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정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당시 처분서를 수령한 직원이 퇴사했음을 주장했으나, 이는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정적 판단)​: 비록 소송이 각하되었지만, 법원은 만약 소송이 적법했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설폐기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 기준이며, 이를 과징금 2,000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의 요청을 받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므로, 추가적인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다른 유형의 위반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감경은 부당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삼척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법정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해 최종적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법정 제소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안 날'은 당사자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분서를 수령한 2019년 12월 9일이 '안 날'로 추정되었고, 90일이 지난 2020년 3월 20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법)​:
   •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본 사건의 '사업장 부지 임의 확장 사용'이 이 조항의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26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변경된 법적 근거입니다.
   • 시행령 별표 4: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액을 2,0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5조 제2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 규모, 지역 특성,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른 추가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3: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위반 시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부 처분 기준입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기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 감경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소송 제소 기간 엄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처분서 송달의 의미: 행정처분서가 당사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에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송달받은 사람이 실제 담당자가 아니거나 퇴사했더라도, 이 추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은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3.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규는 영업정지 처분이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제도이지만, 과징금으로 갈음된 처분이 반드시 추가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재량권 판단 기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 법원은 그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남용되었는지를 심리합니다. 단순히 불이익하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처분 기준의 중요성: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부령) 형식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입증 책임: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처분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