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촬영 성범죄자의 항소 기각 사건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기존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누락에 대한 직권 판단이 있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에 의해 치마 속을 촬영당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성의 치마 속을 기습적으로 촬영하는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2.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원심이 누락한 것이 위법하며, 이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원심이 누락했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부수처분 누락 문제가 발생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파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법상 양형의 원칙 및 항소심의 양형 판단: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 2019. 6. 12. 시행):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은 개정법 시행 전이었으나 부칙 규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되어, 원심은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누락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누락한 잘못이 있었지만, 피고인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누락을 이유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추가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되므로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비록 원심의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변경은 항소심에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성폭력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법정형도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과거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3.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이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관련 법령은 사회적 인식과 함께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취업 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은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더라도,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1심의 판단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전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