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미신고 소득 대표자 상여처분 세금부과 사건

B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A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며 발생한 5억 원의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A의 동생 H에게 공탁된 후 A가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로 이체되었습니다. 충주세무서장은 이 5억 원을 법인에서 사외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으로 보고 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약 2억 2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 금원이 F 주식회사 또는 B 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미신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충주세무서장: 원고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24,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260원의 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입니다.
• B 주식회사: 원고 A가 2018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표이사였던 축산물 중개업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5억 원을 미신고한 주체입니다.
• F 주식회사: 원고 A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축산물 중개 도매업 법인으로, 미신고된 5억 원이 최종적으로 이체된 곳입니다.
• H: 원고 A의 친동생이자 2022년 9월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미신고된 5억 원이 공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F 주식회사로 이체되기 전 중간에 금원을 수령한 명의자입니다.
• 주식회사 J: B 주식회사로부터 포천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으로, 이 사건 금원 5억 원을 H에게 공탁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B 주식회사가 2019년 8월 29일 주식회사 J에게 부동산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5억 원(이 사건 금원)이 법인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2020년 6월 1일 원고 A의 친동생 H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H는 이 공탁금을 출급하여 2020년 6월 11일과 2020년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 A가 사내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22년 3월 7일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이 5억 원을 B 주식회사의 신고 누락 및 사외유출 금액으로 보고, 당시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원고 A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23년 11월 1일 원고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24,4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4,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수입금 5억 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 금액을 당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B 주식회사의 부동산 매매대금 5억 원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금원이 H를 거쳐 F 주식회사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F 주식회사로 이체된 이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H 또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5억 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당시 대표자였던 원고 A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소득처분'과 '대표자 인정상여'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5억 원은 법인의 익금이지만 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대표자 인정상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소득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등). 또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대표자 인정상여는 실질적인 소득 발생이 아닌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대표자는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원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사항

1. 법인의 수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은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법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될 경우, 그 유출 경위와 최종 귀속자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 회계 처리 내역, 증빙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3.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자금 거래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명의대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는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실질적인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자금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큽니다.
5.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거나 세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