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남학생 A가 같은 부 소속 여학생 B(16세)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2023년 11월 18일 태권도 강당에서 겨루기 연습 중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갖다 댔으며, 11월 20일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신체를 비비며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11월 21일에는 건물 내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특히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한 소년법상 감경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이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엄중하게 처벌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끌어안는 등 물리력을 사용하여 추행했으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제60조 제2항(형의 감경), 제60조 제3항(집행유예)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큰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 법률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직업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 내 상담교사나 외부 성폭력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외에도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성범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 교화 가능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아동·청소년은 심리적 지원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