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A 주식회사와 C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의 한정승인 주장은 법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C에 대해 청구원인에 대한 사실을 인정받았고, 피고 B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 C는 망인의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주장은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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