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표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7,788,94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퇴직금 산정 시 세금 공제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자 D는 주식회사 C에서 2017년 9월 1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 7,788,94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D는 또한 연차수당과 일부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대표인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금 중 3,600,000원을 중간정산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의 유무,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의 적법성 판단, 퇴직금 산정 시 세금 공제 여부, 연차수당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 요건 충족 여부 및 근로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연차수당 및 임금 미지급)의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에게 퇴직금 7,788,9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과 미지급 임금 부분은 근로자 D의 상시근로자 수, 개근 여부, 실제 근로일수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과 퇴직금 산정 시 세금 공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7,788,940원을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 위반 혐의(연차수당 및 임금 미지급)가 있었으나, 연차수당의 지급 요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개근 여부 등)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실제 근로 사실 및 금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형 선고 시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및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판결 공시 생략):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 요지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며, 단순히 임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시에는 관련 증빙과 합의서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총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 지급 시점에 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기간 및 개근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에 대한 분쟁 시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근로 사실과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일수나 급여액 산정에 관여했던 근로자라면 자신이 작성한 자료와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별 근로 기록 및 급여 지급 내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