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공동 운영 및 알선 사건

피고인 A, B, C는 'F'라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 B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거나 업주의 부탁으로 행동했을 뿐 동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역할을 공동 운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A, B, C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충북 청주시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인 D: 'F'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는 2018년 2월 1일경부터 2018년 3월 10일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업소에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갖추고 'H, I, J, K, L' 등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M'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올렸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D와 G은 위 기간 중 2018년 3월 1일경부터 3월 10일경까지 'F'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소 개업 비용 1억 2천만 원을 부담했고, 피고인 B는 업소 운영을 제안하고 종업원 영입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C는 업소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영업을 주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여 영업 상황을 살피고 수입금 관리, 여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지정 등 업소 운영 전반에 관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성매매 업소 'F'의 개업 자금을 대고 비품 구입 비용을 부담하며 종업원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성매매 알선 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단순히 업주의 부탁으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동으로 영업을 알선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960만 원.
• 피고인 B, C: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80시간, 각 추징금 960만 원.
• 피고인 D: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A, B, C에게는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자금을 대거나 형식적으로 개입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업소를 운영한 경우에도 이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공동정범의 범위는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영업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자나 동업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 D의 경우, 이미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 8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과 별개의 죄로 처벌하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C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C는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 96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재판)​: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A, B, C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금을 대거나 비품을 구입해 주는 행위, 또는 업주의 요청에 따라 마치 업주인 것처럼 행동하며 종업원을 응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업소 운영의 주체(사업자나 동업자)가 아니더라도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다른 공동정범과 함께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한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주장하는 역할이 단순히 '돕는 행위'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실제 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 운영 또는 알선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