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알던 지인에게 필로폰을 받아 사용한 탈북민 사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와 B가 북한에서부터 또는 탈북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 E으로부터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피고인 B는 추가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 명령, 흡입 도구 몰수, 그리고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북한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한 자.
• 피고인 B: 탈북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자.
• E: 피고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님).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8월 말경부터 9월 초순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북한에서부터 알고 있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3월 하순경 위 D마트 부근에서 탈북 과정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2019년 4월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가열하여 흡입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31일 01:40경 충북 음성군 H 소재 I주점 내 방에서 다시 필로폰 0.1g을 가열하여 흡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는 일반인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중 한 피고인은 투약까지 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흡입 도구(마약) 1개와 일회용 라이터 2개를 몰수하며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의 경중과 횟수,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수수(주고받는 것),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는 일반인으로서 필로폰을 건네받고(수수)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 수수와 여러 차례의 투약 행위가 있었는데, 이처럼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예: 초범, 반성, 범행 경위 등)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 모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경우 흡입 도구, 라이터)은 몰수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무상으로 받은 필로폰의 가액에 준하는 금액 등)은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흡입 도구가 몰수되었고, 피고인 A와 B로부터 각각 10만 원, 2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불법적인 이득을 환수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수수(받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건네받는 행위 자체로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마약류 투약은 횟수와 양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도구(흡입 도구, 라이터 등)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간주되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히 투약을 넘어 주변 인물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밝혀질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