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 A는 욕실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퇴직한 근로자 J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940,11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를 포함한 총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근로자(B, C, D, E, F, G)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실경영자): 충북 진천군에서 ㈜I라는 욕실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 근로자들 (J, B, C, D, E, F, G 등 총 7명):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J는 임금을 체불당했고, B를 포함한 7명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받지 못했습니다. B, C 등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당했으나,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에서 욕실장 제조업체인 ㈜I를 운영하는 실경영자였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94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를 비롯하여 총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C 등 일부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3. 임금체불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그리고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일부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J의 임금 5,94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B를 포함한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B, C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벌칙 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09조 제1항)에 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제1호)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4조)에 처해집니다.
5.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미지급) 위반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혐의는 이러한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6. 형법상 규정
   •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근로자 입장:

•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대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에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벌 불원 의사 결정: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합의할 때는 체불된 금액 전액을 받고, 향후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주 입장:
•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자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 임금 및 퇴직금 기한 내 지급: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 분쟁 발생 시 적극적 대처: 임금체불 등 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체불된 금액을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나 고소취하서 등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