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재단 후원금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 A와 B는 실체 없는 'D재단'이라는 허위 조직을 내세워 피해자 C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약 2억 6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높은 수익과 특별 혜택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였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카페 'J'에서 'I'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D재단'의 <직책>으로 자신을 소개, 재단의 자금력과 높은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C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자
• 피고인 B: 'D재단'의 총수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A에게 후원금 모금을 지시하고, 실제로는 재단의 실체가 없었음에도 거액의 자금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자 (동종 사기 전과 있음)
• 피해자 C: 피고인들의 허위 재단 설명을 믿고 'D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약 2억 6천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 'J'에서 'I'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D재단'의 자본이 1,200년간 계승되었고 총수인 피고인 B이 한국 200년 예산에 해당하는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D재단'에 후원하면 3개월 후 원금 포함 3배, 3개월이 지나도 변제 요청이 없으면 4배를 지급하고, 3천만 원 이상 지원 공로자에게는 8천만 원 상당의 EQ 900 승용차와 자녀의 아이비리그 유학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피해자 C는 이러한 기망에 속아 2017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총 2억 6천49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D재단'과 'K그룹'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조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D재단'이라는 실체가 없는 허위 조직을 내세워 피해자 C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D재단'과 'K그룹'이 실체가 없는 허상의 조직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총 2억 6천49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실체 없는 'D재단'을 내세워 피해자 C를 속여 후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피고인들은 'D재단'의 존재, 자금력, 보상 약속 등을 거짓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D재단'의 총수 행세를 하며 A에게 모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여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 B은 2022년 4월 6일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2025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범죄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명확하지만, 그 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나 다른 추가 손해 등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현실적인 고수익이나 특별한 혜택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단체나 재단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거나 고급 차량, 해외 유학 등 비상식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실체 유무, 사업 내용, 재정 상태 등을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감사보고서 등을 요청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속된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해소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나 후원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관련 사기 사례를 찾아보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