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가 친구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C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2021년 9월 18일 밤,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 B와 피해자 C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사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친구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