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제안 수수료 반환을 다투는 사건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김해시는 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위해 G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억 원을 주식회사 A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합의가 지방계약법 및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F 민간투자사업을 김해시에 제안하고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한 민간 기업)
•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 (주식회사 A가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며 수수료 1억 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김해시는 이 제안서의 적격성 조사를 G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으나, 당시 예산 편성 문제로 수수료 집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A가 G연구원에 대한 수수료 1억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수료 납부 합의가 지방계약법,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안내로 인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민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제안하며 적격성 조사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수수료가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피고의 공문 안내로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유발되어 민법 제109조에 따라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수수료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 법리 해설: 이 조항은 공공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 제안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 당시 예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수료를 부담한 것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모집 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리 해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부금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받은 금원이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성이 있거나, 계약 관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 제안에 대한 적격성 조사라는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기부금품법에서 규율하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법리 해설: 어떤 계약이나 합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란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적 근거를 잘못 제시하여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발생하는 용역 수수료 부담 약정은 반드시 지방계약법의 '부당한 특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약정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지, 형평에 어긋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금원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출연된 것인지, 특정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성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공문 등 안내가 법률적 근거를 잘못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계약 당사자에게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착오의 내용과 중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