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가상화폐 전송 무죄 판결

피고인 B는 할아버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가상화폐 테더코인으로 구매하여 조직원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울 의도인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할아버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가상화폐 전송 행위를 한 당사자
•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H 팀장'을 사칭하며 피고인에게 대출을 미끼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조직원
• 피해자 D: KB저축은행 및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기 위해 'H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특정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대출을 받으려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할아버지 병원비 마련을 위한 대출에 절박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대화 내용 전반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행동했으며, 조직원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위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거나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 판단합니다.
2.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미필적 고의 등)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3. 유죄 인정의 원칙: 유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대출을 빙자한 신종 사기 수법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특히 계좌 이체, 가상화폐 구매 및 전송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곳으로 송금 또는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전송하라는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어 본인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3.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높아 범죄 수익 은닉 및 자금 세탁에 자주 이용됩니다. 일반적인 금융 거래나 대출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라는 요구는 비정상적인 경우이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4.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조건을 제시하며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회 경험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제안에는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