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피해자 A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을 목격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검출되었지만, 자궁경부와 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해자의 망상장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