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의 권유로 할인 상품권과 화장품 유통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약정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일부 투자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회사 양산서부지국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B로부터 금강제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현금화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경에는 피고로부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년 2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화장품 등 구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7,118,5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투자에 따른 원금 보장 약정이나 기망행위를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행위(사기)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리고 C 물품대금 15,012,000원에 대한 구상금 또는 약정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32,10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대여가 아닌 투자 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고가 투자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미회수된 투자 원금 132,106,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C 물품대금 15,012,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와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맡기는 '투자계약'은 다릅니다. 소비대차는 원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지만, 투자계약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금전거래 방식(단시간 내 수익 가산 반환), 원고의 고소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은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에서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투자자는 그 약정에 따라 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회수된 투자 원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니가 받을 돈'이라고 한 점, 수사기관에서 상품권 구입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투자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특히 '기망행위(사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79조).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것이 빌려주는 돈(대여금)인지 아니면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금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투자금이라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금 보장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모든 금전거래 및 대화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담은 증거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가 민사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 결제를 취소하려 해도 카드사 규정상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