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변제 노력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63

사기 12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