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피고인에 대한 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관련 증인들의 법정 진술, 그리고 피해자와 J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이 논리나 경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