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해임 효력 및 퇴직금 지급 판결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로 임용된 원고가 조합 측의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8,381,392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조합의 상임감사로 근무하다 경력 요건 미달을 이유로 면직 처분된 사람입니다.
• 피고 B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4월 15일 B조합의 상임감사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2021년 7월 29일 원고가 신용협동조합법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면직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원직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고, 만약 임기가 2022년 3월 6일 만료된 것으로 본다면 잔여 임기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력 산정 시 입사일과 퇴사일, 상근직 인정 여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핵심 쟁점

상임감사 면직 처분의 유효성 여부와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경력 요건 충족 여부, 면직 사유가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주위적 청구 (면직처분 무효 확인)​: 원고의 상임감사 임기가 2022년 3월 6일에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 주위적 청구 (미지급 임금)​: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였으나, 법원이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예비적 청구 (잔여 임기까지의 미지급 임금)​: 이 역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였으므로 기각했습니다.
4. 예비적 청구 (퇴직금)​: 비록 면직 처분은 유효하지만, 원고가 상임감사로 실제로 근무한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7월 29일까지의 퇴직금 8,381,39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8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퇴직금 지급 유보를 요청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에 대한 면직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임원의 해임 및 면직 사유)​: 이 조항은 임원에게 자격 제한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정관에 규정된 상근직 10년 이상 경력 요건이 이 법률에서 정한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 원고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보궐선거 임원의 임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과 조합의 정관에 따라 원고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 임기가 짧게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660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 해지가 성립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사일을 판단하는 데 이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실제 근무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4. 확인의 이익 (소송법상 원칙)​: 특정 법률 관계의 유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소송 요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상임감사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해도 원고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당사자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고가 과거 원고의 경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뒤늦게 면직 처분을 한 것이 이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법령상 즉시 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6.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임감사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퇴직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채권자의 지급 유보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원 자격 요건 확인의 중요성: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 또는 선임 시 관련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 요건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경우, 정확한 증빙 자료를 통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궐선거 임원의 임기 확인: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보궐선거로 선임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수령 절차 및 의사 표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지급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해석: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일이나 상실일이 실제 입사일이나 퇴직일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것만을 근거로 실제 근로 기간을 주장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인사기록 및 회의록 관리: 회사(조합) 측에서는 임직원의 인사기록, 특히 입사일, 퇴사일, 경력 관련 증빙 자료,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등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