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사서 흡연한 두 사람의 마약 사건

피고인 A와 B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와 접촉하여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도 한 차례 대마를 매수 및 흡연했으며, 또한 공범 J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 J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람
• 피고인 B: 텔레그램을 통해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 흡연하고 공범 J와 함께 대마를 매수, 흡연한 사람
• 공범 J: 피고인 A,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람 (피고인은 아니지만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0년 4월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여 공원에서 흡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B는 J와 함께 2020년 4월 22일 각자 16만 원을 부담하여 총 48만 원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약 1g을 매수한 후 불상의 호실에서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8일에는 A, B, J가 각자 15만 원씩 총 45만 원을 부담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약 1g을 매수하고 다음 날 호텔 객실에서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62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80,000원을 각 추징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동시에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금지):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금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매수한 대마를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흡연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J와 함께 대마 매수 및 흡연을 공모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대마 매수 및 흡연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해진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대금이나 물건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마 매수에 사용한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 구매도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으며, 실제 구매 및 흡연까지 이루어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 매수나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 소지 목적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