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에 따른 재산 배분 유류분 다툼 사건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모든 부동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유증하였고, 이에 딸이 자신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딸은 아버지가 생전 아들에게도 여러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 또한 아버지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 딸의 유류분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의 딸로서,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 고인의 아들이자 원고 A의 오빠로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2채를 유증받고 생전 증여도 받은 사람.
• 피고 C: 고인의 며느리이자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아버지로부터 토지 2필지를 유증받은 사람.
• 망 D: 고인 (아버지),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모든 부동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유증했으며, 생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망 E: 고인의 배우자 (어머니), 원고의 유류분 계산에 어머니의 유류분 상속분까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이 된 당사자.
• F, G: 고인의 다른 딸들,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며 이 또한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된 당사자들.

분쟁 상황

아버지가 사망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모든 부동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유증하자, 다른 상속인인 딸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증여한 재산들이 있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평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어떤 증여재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그 유류분 청구권이 자녀에게 상속되어 행사될 수 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고인이 유증한 부동산 및 원고, F, G, 피고 B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약 7억 8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2/13의 1/2인 1/13(약 6천만 원) 또는 어머니의 유류분 상속분까지 고려하여 1/10(약 7천 8백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액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되어, 원고의 유류분액보다 특별수익액이 훨씬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유류분 침해액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유증한 아파트와 토지, 그리고 원고, F, G, 피고 B에게 생전 증여된 토지 및 현금 등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금전 증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4조 (증여의 특별수익 포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를 포함하는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고, F, G, 피고 B가 생전에 받은 증여들이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및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참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2다80200 판결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어머니의 유류분 청구권도 주장하였으나, 원고 본인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고인의 유언 내용이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다고 생각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고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전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특별수익)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의 금액 그대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물가변동률(예: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재평가되므로, 오래전에 받은 증여라 할지라도 현재 가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고인에게 상속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무가 실제 고인의 채무이며 상속 개시 당시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유류분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청구하는 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유류분액보다 크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