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 판결

피고인 A는 'C'라는 유료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개설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54편과 성인 음란 만화 105편, 음란 동영상 3,959편을 유포하며 15,289,0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V'라는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편과 성인 음란 만화 99편, 음란 동영상 199편을 유포하며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 15,289,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단독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V'라는 유사 사이트를 피고인 B와 함께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및 성인 음란물을 유포하여 총 15,289,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람.
• 피고인 B: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와 함께 'V'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및 성인 음란물을 유포하여 50만원의 수익을 얻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만화 및 성인 음란 만화와 음란 동영상을 유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 'C'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다운로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V'라는 유사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및 성인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인 음란물을 온라인에 배포, 판매,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의 형사 책임 범위 및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증제1호 내지 4호)을 몰수하며 15,28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인정하고, 각자의 범행 경위, 역할,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음란물을 유포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성인 음란물을 유포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V'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경위, 유포된 음란물의 내용, 공동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몰수, 추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물건이나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치만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음란물 유포에 사용된 증거물이 몰수되었고, 피고인 A와 B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이 추징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적으로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가담한 것이 아니라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주된 역할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법원에 의해 전부 추징되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