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음주측정 거부 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총 5회에 걸쳐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반성 태도와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당사자)
• 경찰관 E (음주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분쟁 상황

2022년 7월 14일 밤 11시 44분경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음주단속 중이던 거제경찰서 소속 순경 E은 A에게서 음주감지 반응과 술 냄새, 얼굴 홍조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경찰관 E은 A에게 약 18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A는 "대리기사를 불러놨는데, 안 와서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한 것이다. 선처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양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결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의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운전자에게는 음주측정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거나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한 경우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본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시 차량을 이동했다'는 주장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아주 짧은 거리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거부하는 행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요구에는 즉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