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후 이 카드들로 담배를 구입하거나 증명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두 차례의 담배 구매는 성공하여 총 1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나 증명사진 촬영과 또 다른 담배 구매 시도에서는 카드 결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7일 오전 8시 50분경부터 10시 12분 사이에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B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쎄라토 승용차에서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 등 총 4장의 카드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10시 12분경 A는 고성군 I마트 고성점에서 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며 훔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0시 32분경에는 고성군 L편의점에서 또 다른 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에 성공했습니다. 오전 11시 6분경 A는 고성군 O사진관에서 15,000원 상당의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훔친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3분 뒤인 11시 9분경 다시 L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려 훔친 체크카드를 제시했으나 이 또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하는 행위가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죄질이 불량한 요소로 보았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아 준법의지가 미약했던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도 이미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지 않았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C의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상점 주인들을 속이고 물건값을 결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당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값을 결제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를 저지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사진관이나 편의점에서 훔친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 거절되어 물건을 얻지 못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6196 판결)를 근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차량을 잠글 때는 반드시 모든 문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내 귀중품이나 지갑, 카드 등은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고 가능하면 차량에 두지 않는 것이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여러 건으로 나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