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여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변제 확약서까지 작성했지만 돈을 갚지 않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7년 9월 20일 3,000만 원, 2017년 12월 4일 4,000만 원, 2018년 4월 16일 3,670,732원, 2018년 4월 26일 4,800만 원 등 총 121,670,732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5월 18일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B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24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32 등).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1억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갚아야 한다면 그 금액 및 지연이자는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피고 B의 사기죄 유죄 판결이 대여금 반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8년 11월 27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빌린 돈 1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에 따라 빌린 돈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변제 확약서까지 작성했으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약속의 효력 (확약서): 피고가 작성한 변제 확약서(갑 제1호증)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의 무인임이 확인되어 그 신빙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및 지연이자: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년 11월 27일부터 이율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확약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기록도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작성한 변제 확약서와 무인(지장)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변제 능력 및 의사 확인: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도 실제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 적용: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교적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대여금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형사고소 가능성: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