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설계 용역비 미지급 분쟁 사건

원고는 피고 C과 F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디자인감리 및 추가 설계를 포함하는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181,500,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원고는 설계 및 감리를 모두 완료했지만, 피고들이 미지급 용역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구두 합의를 통해 계약금액이 137,5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17,000,000원의 미지급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실내디자인 설계 및 연구 회사)
• 피고: 주식회사 C (부동산임대업, 의료기관 설치운영업 회사)와 D 주식회사 (건축자재 도·소매업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C과 F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을 104,500,000원에 체결한 후 디자인 감리 및 1층 임대공간 설계를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181,500,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용역을 완료하고 피고 C에게 61,000,000원, 피고 D에게 17,000,000원의 미지급 용역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2018년 11월경 구두 합의를 통해 용역계약 금액이 104,500,000원으로 감액되고 디자인 감리비 33,000,000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총액 137,500,000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120,5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17,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의 최종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특히 변경계약 이후 구두 합의를 통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대금의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구두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C은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피고 D는 2020년 1월 3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당사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용역대금 지급 재촉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변경된 계약금액 181,500,000원에서 137,500,000원으로 감액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대금 17,000,000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계약 내용의 변경, 특히 구두 합의에 의한 감액 합의의 효력 및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고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이 아닌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변경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변경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구두 감액 합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과 관련하여 상법상 법정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선고 전까지는 민사소송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을 변경할 때는 구두 합의도 유효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어떤 형태든 변경된 내용과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금 지급 내역, 당사자 간의 모든 의사소통 기록(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계약 내용을 해석하거나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