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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변호사행정 · 선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보다 많은 수의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법원이 당선 무효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B조합은 2019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했고, 1,574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습니다. 선거에는 1,36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C 후보가 715표, F 후보가 638표를 득표하여 C이 77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피고 조합의 자체 감사 결과,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 153명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며, 이들 중 121명이 실제로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과 F의 득표 차이 77표보다 많은 수의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한 것이 선거 결과에 명백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조합이 2019년 3월 13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무자격 조합원 121명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선인 C과 차점 후보 F의 득표 차이가 77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121표라는 무효표는 선거의 기본 이념인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C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항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법령 위반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자격 조합원 121명의 투표가 득표 차이 77표를 초과했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의 선거에서는 선거인 명부 작성 시 조합원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 후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 차이를 넘어설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후에는 투명한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를 통해 선거 결과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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