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무단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인 A와 회사 B가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유출방지시설 없이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 폐유 보관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직접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경남 함안군에 본점을 두고 기계부품 절단 및 폐엔진 파쇄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실경영자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피고인 B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법률에서 요구하는 유출방지시설 없이 보관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2021년 12월 7일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량의 냉각유(폐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유출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 모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판결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자체 무게 및 최대 보관량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춰야 하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된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보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벌칙)​: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실경영자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선고된 벌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해당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인지,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훨씬 엄격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은 자체 무게와 최대 보관량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된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폐기물이 다량 발생했더라도, 이러한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속하게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적법한 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함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진은 물론 모든 직원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조치 명령에 따라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