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농장 운영자금 빌미 1억 3천만원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피해자 H에게 버섯농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3천2백5십6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지인들에게도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돈을 빌려 사기를 저지른 사람 A (버섯농장을 운영한다고 속였습니다)
• 돈을 빌려주어 피해를 본 복권 판매점 운영자 H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국세청에 5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1일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버섯농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총 43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2백5십6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세금 체납 및 채무가 많았지만 버섯농장 수익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도 당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땅 팔아서 주겠다 정책자금 나오면 주겠다 대출받아서 주겠다'는 식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버섯농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H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버섯농장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버섯농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한 달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 재판부가 배상 명령을 각하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도 있고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게 될 때는 중간에라도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미미하거나 채무자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