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피고인은 쇼핑몰 모델 제안, 해외 피팅 모델 촬영, 차량 렌트 사업 등의 거짓말로 총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현금, 차량 렌트 대금, 중고 물품 대금 등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백일상 대여 물품을 임차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모델 기회, 사업 제안, 중고 물품 거래 등을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과 물품을 가로채고, 백일상을 횡령한 장본인)
• 피해자 D 외 12명 (쇼핑몰 모델 제안 및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 피해자 G 외 9명 (해외 의류 브랜드 피팅 모델을 빌미로 개인부담금을 편취당한 사람들)
• 피해자 J (임차해준 백일상을 돌려받지 못한 대여업자)
• 피해자 N (수입차 렌트 사업 제안에 속아 차량과 휴대전화를 명의 대여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
• 피해자 Q, T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사람들)
• 배상신청인들 (사기 및 횡령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피해자 전체)

분쟁 상황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및 횡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D를 포함한 12명에게 쇼핑몰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885,500원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총 8,691,301원 상당의 재물을 가로채고 3,296,51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둘째,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G 등 9명에게 해외 의류 브랜드 피팅 모델을 제안하며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8,140,142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6,209,76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셋째, 2020년 11월 3일 피해자 J로부터 딸의 백일상을 임차한 뒤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시가 80만원 상당의 백일상을 횡령했습니다. 넷째,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N에게 수입차 렌트 사업을 하자며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스포티지 및 K7 승용차를 렌트하게 하고 렌트 대금 840,960원과 484,2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또한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갤럭시 S10 휴대전화 1,397,000원 상당을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편취했습니다. 다섯째, 2019년 11월과 12월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기청정기, 의류청정기 판매 글을 올린 후 피해자 Q로부터 30만원, 피해자 T로부터 25만원의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나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쇼핑몰 모델 제안, 해외 촬영 피팅 모델 모집, 차량 렌트 사업 등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백일상을 대여받은 후 반환을 거부한 횡령 행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사기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하거나, 연예인 데뷔 및 피팅 모델 해외 촬영을 미끼로, 또는 사업 동참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전과 물품을 편취하고 숙박료나 차량 이용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고, 과거 여섯 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 합계액 약 3,040만원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지만, 결국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쇼핑몰 모델, 피팅 모델, 차량 렌트 사업, 중고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금전, 차량 렌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백일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단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인 경우의 처단)​: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횡령 범죄와 선고일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를 병합하여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러 건의 복잡한 피해 내역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모델 제안, 사업 동참 요구,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등은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나 차량을 개통/렌트해달라는 요구, 특정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신뢰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품을 대여하거나 임차할 때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반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횡령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모든 증거자료(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