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의 고용을 다른 업체에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들의 취업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고용 알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며 2019년 3월 9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G, I, K, M)을 (주)E에 소개해 고용을 알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외국인들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내세웠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불법 취업 알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임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사정, 근로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0만 원)보다 감경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이 조항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취업 자격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불법 취업 알선 및 고용 금지의 기본 원칙을 명시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금지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만 믿고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취업 불가능 외국인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들의 취업을 알선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 및 취업 가능 여부 확인: 외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이나 체류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취업 활동 가능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등록번호 자체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 결과가 제시된 정보와 다르다면 위조를 의심해야 합니다.
서류 보관 및 투명한 관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 모든 서류(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지급 방식이나 계좌 정보가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인식: 고용 알선업체나 고용주는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