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나체 사진 협박 후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가 스마트폰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B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2세 아동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스마트폰 랜덤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협박과 성범죄의 대상이 된 12세 아동·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8월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2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을 빌미로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요구하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갈 것처럼 수차례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9월 23일경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했으며, 2017년 10월 18일에는 주거지 옥상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또다시 강간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18년 12월 29일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스마트폰 랜덤채팅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그로 인한 오프라인 성범죄의 심각성, 나체 사진 협박을 통한 성적 착취의 문제, 기존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량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적절성,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요건의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선고된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12세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이를 빌미로 한 현실 세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피고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이 사건 피고인이 12세 아동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3항은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강간·강제추행죄보다 가중처벌합니다.
  • 제21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거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선고된 징역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칠 중대한 영향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함을 보여줍니다.
• 형법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근간이 됩니다.
  •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판결확정 전후의 경합범)​: 피고인이 이미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밝혀졌으므로,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제39조 제1항에 따라 만약 이 모든 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선고했을 형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랜덤채팅 앱 사용 시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방과의 만남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신분 노출이나 사진 요구 등 부당한 요구에 더욱 취약하므로 온라인에서 개인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유출된 사진이나 정보는 회수하기 어렵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협박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부모님, 학교 선생님,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두려움에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상에서 받은 협박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가해자가 협박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